[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국혁신당이 이르면 다음주 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6일 탄핵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공식화하면서,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마련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등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를 더 다듬은 버전의 탄핵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 후보 시절 재판 개입을 비롯해 최근 계속 나오고 있는 비위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주 초 정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300명 기준으로 발의에는 100명, 통과에는 151명이 필요하다. 12개의 의석수를 가진 혁신당 단독으로는 탄핵안 발의가 어려운 만큼, 민주당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혁신당은 민주당과 공동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양당이 각각 마련한 안을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이 가장 먼저 탄핵안을 준비했고, 내용이 이미 충실하게 성안된 만큼 민주당이 더 완성된 소추안을 만들기 위해 혁신당과 원내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기류도 최근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부산 최고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에서 (탄핵에 대한) 개별적 의원들의 의견이 있고, 당 내에서도 대법원장의 위법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탄핵에 대해)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