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총리 주재 장관 초청 만찬에서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비공개 전환을 건의하고,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장관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다면서도 "주무 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다며 장관들에게 "제가 하는 것처럼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은 개별 전화나 메시지, 오찬·면담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언론 보도를 겨냥해서는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X에 총리 주재 장관 만찬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비공식적 자리에서 가볍게 이뤄진 이야기를 출처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이뤄지고, 확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서 긴장감 등 소회를 밝히기는 했으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건의했다거나 농지 전수조사, 노란봉투법 등 일부 사례를 거론했다거나, 대통령의 SNS에 의견을 개진했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무회의 생중계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는 않을지 발언에 긴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업무에 더욱 몰입하고, 책임감을 갖게 돼 결과적으로는 긍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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