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한국방송공사(KBS)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본질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내린 결정이 이날 감사 대상과 얽혀 있다며 "셀프 감사"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만큼 본회의 의결 전까지 제척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진숙 의원은 이날 기관장 인사말이 끝난 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제 YTN 관련 발언과 관련해 저에 대해 제척 의결을 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YTN의 민영화와 관련해서 저 이진숙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저에게 주신 신성한 권한"이라며 "10명의 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2명의 의원이 제가 가진 신성한 질의 권한을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 도중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날 국감은 기관장 인사말만 들은 뒤 곧바로 제척 공방으로 번졌다. 여야 의원 10여 명이 잇따라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에 나서면서 국감은 질의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자리이지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된다면 이것이 감사냐"고 따졌다.

이어 "셀프 감사를 통한 자기변호가 될 뿐"이라며 "(이진숙 의원은) 위법 부당한 결정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밀어붙인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도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 하나하나가 당시에 지금 이진숙 위원이 직접적으로 내린 결정과 연결돼 있다"며 "그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단순한 제척이 아니라 퇴장을 시키고 국민의 권리인 국정감사가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제척 의결을 "법적 효력이 없는 사안"이라며 "한 국회의원을 억지로 다수결의 힘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입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국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자가 묻고 당사자가 판단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며칠 내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진숙 위원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인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본인과 관련된 질의는 하지 않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척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구한다"고 맞불을 놨다.

공방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즐기고 있냐, 실실 웃으면서"라고 쏘아붙이자 이진숙 의원이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실실 웃고 있냐"고 맞받으면서 회의장이 한때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발언이 이어지자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위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리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법에 위원회 의결이 있고 난 이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효력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회의 진행의 권한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박장범 KBS 사장이 세계공영방송총회 의장 역할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사장의 불출석은 여야 간사 합의로 양해됐지만, 범여권 의원들이 출석을 요구하자 송 위원장은 KBS 측에 행사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라고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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