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와 함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나선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과정에서 검찰·사법개혁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고,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 자체 조사 결과 공개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하는 등 내홍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선 공약으로 '취임 100일 안에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을 내건 만큼 당내 분열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조치로 유효한 전략이란 평가가 나오지만, 비슷한 시기에 신천지 개입설 재소환을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통합'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받는 형국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16일) 당 공식 유튜브 '민티 07'에 전화로 출연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추진비 불법 지출 문제 등의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신고했고, 탄핵안도 다음 주 중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시사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 이후 조작기소 특검 등도 신속히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야권과 중도층에서 거부감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의제로 꼽히는 검찰·사법개혁을 다시금 꺼내든 이유는 당내 갈등을 외부로 돌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이유로 풀이된다. 최근 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된 여론조사도 나오는 등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잇기 때문이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지율 반등 대책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제시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지지율 하락) 부분을 해결하는 게 지도부에게 가장 큰 숙명"이라며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건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계획이라면서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해 책임을 무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내용을 국민께 설명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지지율 견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지지층인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있지만,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에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실패할 경우 지도부 리더십에도 큰 손상이 갈 수 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탄핵 소추를 하면 인용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내에서 하지 않았다"며 "지지층 결집의 효과와 전체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도 정무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뒤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법안 처리를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단 우려도 크다.

시선을 외부로 돌려 내부 결집을 도모한다는 전략은 좋지만 국정감사 이후 처리될 신천지 개입설 조사결과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 그동안 깨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분열은 장기화할 거란 전망도 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이슈 전환은 계속될 예정이다. 당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검찰·사법개혁을, 중도층 이탈을 막고 보수층 확장을 위해 민생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그동안은 우리가 당에서 일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고, 이제는 민생 성과와 효과를 내는데 '따박따박'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내 갈등과 분란 요소를 해결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도부가 나서고, 지지율 회복을 위해 하나로 모으기 위해 갈등 최소화 노력을 다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