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전국 100개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의 사업실적이 4조9000억원을 넘어서며 산지유통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농가를 대신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수탁사업 비중만 늘어나고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 조공법인의 매출액 등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100개 조공법인의 매출액은 2018년 3조5177억원에서 지난해 4조9343억원으로 40.3%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은 2조2945억원이었다.

농협 조공법인은 여러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설립해 농산물의 가공과 판매 등을 수행하는 유통조직이다. 조공법인의 사업 구조는 농협이 농가를 대신해 농산물을 팔아 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업과 농협이 농산물을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매취사업으로 나뉜다.

문제는 조공법인 실적 중 수탁액은 2018년 1조7663억원에서 지난해 2조9485억원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매취액은 8년 연속 1조원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조공법인 매출 중 매취액의 비중은 2018년 49.8%에서 지난해 40.2%로 하락했다.

이처럼 수탁사업 위주의 성장이 지속된 것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발생하는 재고 손실을 조공법인이 직접 감내해야 함에도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농협이 농산물을 구입한 뒤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 리스크가 큰 만큼, 수수료를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탁사업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 납품 확대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매취사업 확대가 필요한 만큼, 매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하락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손실보전기금 설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조공법인 등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 경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 의원은 “농산물 출하대금 지급 보장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농안법 개정안과 출자 회원이 아닌 일반 농가·농민 대상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