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 탄핵 경고를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했고,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헌정 파괴'라고 규정하며 탄핵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지만, 감사원이 회계 서류 등을 통해 지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국회 위증 의혹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며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맞불을 놓는 이중잣대"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바람을 국민 뜻으로 포장하지 말라.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며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오직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인질로 삼는 헌정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이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데드덕(Dead Duck, 대중의 신뢰·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도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협상 카드도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절차다. 탄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수록 훼손되는 것은 탄핵 대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탄핵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 민주당은 헌법이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단호히 맞서며 사법부 독립과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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