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며 발언 철회와 함께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MDL(군사분계선)을 보면 남과 북으로 2.5kｍ(실제 2km) 떨어진 곳에 각각 철책선이 있다.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부여한 권한은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될 뿐으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까지 재단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것으로 "브런슨 사령관은 주권 침해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16일 오후 SNS에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 발언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분단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브런슨 사령관은 '내가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구역이 있다. 그 구역에서 주권과 관련된 고려 사항은 어디에 들어오는 것인가?'고 했다"며 "이 발언이 대한민국 주권을 배제하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군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야 하냐"며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이 스스로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한국군 연합사령관 임명 외엔 달라질 게 없는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계획 역시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군사 주권 확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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