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정부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 확대와 전력 보강 검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청해부대의 작전 확대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호르무즈 대응은 원칙도, 전략도, 설명도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까지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전쟁 개입은 하지 않겠다면서 작전 범위와 전력은 왜 늘리려는 것인가"라며 "파병이라는 단어를 피한다고 군사적 위험이 사라지나. 포장을 바꾼다고 국가의 책임까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칭 '외교 천재'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실력을 증명할 때"라며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란의 보복 위협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우리 장병에게 어디까지 임무를 부여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와 임무 확대에 따른 국회 동의 문제도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새로운 작전 범위와 임무를 포함하려 한다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회 동의권은 정부 편의를 위해 우회할 수 있는 형식적 관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작전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차이를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름만 바꾼 파병 논쟁이 아니라, 위험과 책임을 숨김없이 밝히는 정직한 안보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미 전쟁 개입 파병은 없음을 명확히 했고 정부도 청해부대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가안보와 장병의 안전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참으로 가볍다"며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국익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사안을 대하는 제1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해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당리당략에 치우쳐 의혹을 제기하고 불안을 조장해도 우리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분노하실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의 피와 땀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망언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 현안에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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