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방세환 전 경기 광주시장.(사진=임태희 전 교육감)
이번 청원은 사전투표 폐지 등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관리의 투명성·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학생과 호남 지역 청년들도 참여하면서 특정 세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움직임으로 확산했다.
임 전 교육감은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며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 성립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선거제도 개선 완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요건을 충족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청원 성립만으로 제도 개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가 청원 내용을 실제 입법 논의로 연결할지가 관건이다.
임 전 교육감 측은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청원 추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보고회를 계획하고 있다. 여야 정당 지도부 방문도 추진해 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