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지난 9월 2일 나는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김건희 사건이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것이 '이례적'임을 지적하고,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가 없으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며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벼랑끝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신청한)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025년 10월 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이후 새로운 불법이 확인되면서 당은 탄핵소추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라며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안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면서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탄핵할 테면 해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며 "내란 세력의 부역자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꼴이자,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겁박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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