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처리를 예고한 '조작 기소 특검법'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지지율 반등 기회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그간 역풍을 우려해 신중 기조를 펴왔던 두 사안에 대해 적극 나서면서 흩어졌던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고 있다. 당 지지율 하락세와 신천지 관련 당 자체 조사로 인한 당내 분열상 속 이뤄지는 행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조작 기소 특검법 처리를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공소 취소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국회에 요청한 대로 삭제할 방침이다. 28일엔 '조작 기소 보고회'도 예정돼 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연관돼 있는 점 등 때문에 야권과 중도층에서 거부감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당초 국감을 앞두고 이달 초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 등 반발, 당의 '민생 국감' 기조에 따라 처리를 순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태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내란'이라며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한 것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선 강경파 중심으로, 범여권으로 넓히면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 민주당은 1년을 허송세월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한다"며 "나와 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우려가 여전하다.

탄핵을 추진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실패하면 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상황도 있다.

원내지도부에서도 당 지도부와 비교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탄핵소추 인용 여부에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탄핵안 발의가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지도 더 판단해 봐야 할 문제라는 취지에서다.

민주당 지지율은 30%대를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p) 상승한 36%, 국민의힘 지지율도 1%p 오른 27%였다.

두 정당 지지율 격차는 9%p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양당 지지율 격차가 10%p 내로 좁혀진 건 이 조사가 네 번째였다.

해당 조사는 전화 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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