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굴종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굴종'은 국민의힘의 외교 안보 노선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미국조차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비, 탄탄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근거로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나라가 전쟁이 나면 자국 군대를 스스로 지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달라진 여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턱을 높이는 발언을 했다"며 "같은 자리에서는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며 우리 영토주권까지 가볍게 여기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발언에 사과를 요구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촌극', '이중 잣대'라며 공세를 퍼부었다"며 "그러면서 북한 앞에서 '굴종적 저자세'를 보인다고 정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굴종이라는 말을 들어야 할 쪽은 상대국이 우리 국익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언행을 해도 동맹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 하지 말고 예만 갖추라는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동맹국 군 지휘관이 우리의 전작권 회복에 제동을 걸고 영토주권마저 가볍게 여기는 발언을 해도 국민의힘은 그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고만 한다"며 "이런 굴종이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국익을 해치는 언행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맹을 흔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동맹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동맹 앞에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을 외교라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브런슨 사령관에 대해) 정부·여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며 "전작권 전환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무엇보다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 발발 시 미군이 작전 지휘권을 갖게 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된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당한 것인가, 누구도 '그렇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2015년 한미 양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합의를 채택한 이후 1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며 "(북핵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 강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전작권 전환 일정을 한미 양국이 조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라며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북한)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을 못 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서는 안 된다"며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아래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