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사법 현안·부동산 놓고 여야 격돌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19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들어간다. 법제사법위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19일 서울광역공소청 등 지방공소청에 이어 22일에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열린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와인 구매 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탄핵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의 국감에서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의 주택 공급 급감을 지목하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한강버스의 리베이트 의혹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면서 추 지사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 운영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30일로 예정된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 배후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주목하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또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반드시 불러야 할 증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위한 무리한 야당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대 은행장, 4년 만에 국감장 선다…19일 금감원 국감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 5명이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5대 은행장이 국감 증인석에 한 번에 서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16곳에서 약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며 내부통제와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킹 사태 이외에도 가계대출 관리와 ETF 불완전판매, 은행장 연임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이 중 2100만 원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으며,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는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1일 오후 3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은, 22일 기준금리 결정…연속 인상 뒤 '숨 고르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현행 연 3.0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뉴스1이 국내 증권사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이달 동결을 예상했다. 지난 7~8월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만큼 인상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동결을 인상 기조 종료보다는 속도 조절로 보고 있어 인상 소수의견 출현 여부와 향후 추가 인상에 대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생산자물가·경활인구·기업 생멸 지표 잇따라…물가·고용 흐름 주목
한은은 21일 '2026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이 국내 생산자물가에 얼마나 반영됐을지가 관심사다. 같은 날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공개해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변화를 제시한다. 22일에는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가 발표돼 신생·소멸기업과 기업 생존율 등 기업 활동 흐름이 공개된다.

中 3분기 GDP 발표…경기 둔화 속 내수·산업생산 주목
중국 국가통계국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9월 주요 경제지표를 발표한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과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성장세를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관심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3분기 성장률과 함께 9월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중국 제조업과 기술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반면, 부동산 침체와 소비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실제 소비와 투자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테슬라·메타 3분기 실적 발표…AI 투자 수익성 시험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마감 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오전 5시다.

최근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고 AI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차입 부담이 부각되면서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 상황이다.

메타 실적에서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에 투입하는 설비투자 규모와 향후 투자 계획, 광고 사업의 수익성이 주요 관심사다. AI 투자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막대한 지출이 이익률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와 수익성 회복 여부에 더해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의 상용화 전망이 주목된다. 특히 AI 관련 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평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도체 신화' 주역 故 이건희 삼성 회장 6주기
오는 23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는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6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실제 기일은 25일이지만 올해는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추도식을 이틀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대회장은 반도체·스마트폰·TV 등 여러 분야에서 삼성을 세계 1위 자리에 올려놓으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꼽힌다. 이날 추도식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오너 일가와 주요 계열사 사장단이 참석할 전망이다.

28일에는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이 선대회장 6주기 추모 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삼성은 매년 오너 일가와 주요 경영진, 임직원, 협력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음악회를 통해 고인을 기려왔다. 지난해에는 첼리스트 한재민과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협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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