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이 지난 6월 말 이후 182조 원가량 줄었다는 집계가 나온 데 대해 "명백한 관제 금융의 폐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감사가 거듭될수록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실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7%대, SK하이닉스가 10%대 급락한 지난 15일, 외국인이 1조 원어치 물량을 쏟아내며 투매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순매수는 고작 514억 원에 그쳤다"고 적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주식을 팔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사자니 살 여력이 없는 '스스로 초래한 진퇴양난'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원칙을 무너뜨리며 리밸런싱을 유예하더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표심을 의식해 국내 주식 비중 기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억지 주가 부양에 매달린 결과가 무엇이냐"며 "시장 방어판 역할은커녕,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 평가손실만 눈덩이처럼 키워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함께 이번 국민연금 운용 참사는 명백한 관제 금융의 폐해요, 정권 차원의 정책 실패"라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데 대해선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국민 시선 돌리기용 꼼수'"라며 "민주당의 치졸한 물타기와 시선 돌리기용 국면전환 꼼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고 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했다고 공시한 상장사 287곳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5일 기준 333조 5330억 원으로, 6월 말(515조 9293억 원)보다 182조 3963억 원(35.3%) 줄었다. 다만 보유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한 장부상 손실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이 주식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착시를 만들고, 국민 노후 자금을 쌈짓돈처럼 동원한 '국가적 배임', '대국민 금융사기'"라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권의 선거용 주가 부양의 제물이 됐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지수 하락이 두려워 기금 운용의 철칙인 리밸런싱을 강제로 틀어막았다"며 "뻔히 예상되는 손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손발을 묶어버린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부상 평가손실이라며 '팔지 않았으니 손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궤변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이라며 "주가 급락으로 망가진 포트폴리오를 메우기 위해 연말 기금운용위에서 비중을 강제 조정하는 순간, 평가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확정 손실'로 굳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국민연금 동원 주식시장 교란, ETF 국민사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 노후는 정권의 판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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