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자진사퇴를 기다리는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의견을 격노로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사실확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문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제청 관련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자료 제출 거부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 관련 문서라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하는 건 입법부 권한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자료 제출 요구를 다시 한 상태다.

이 대변인은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작심한 듯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자신만의 잘못된 헌법관에 빠져 대통령과 국회를 위헌세력으로 낙인찍었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파괴적 언동을 일삼고 있다"며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 구성원들을 향해선 "조 대법원장 행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퇴와 탄핵까지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사법부 내부 비판적 목소리는 왜 나오지 않는지 국민이 의아해한다"며 "대법원장 잘못을 짚고 책임을 묻는 정당한 내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과 수사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냐는 질문을 받고 "어디 경중을 두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것은 탄핵도 있고 수사도 있고 다양한 책임 추궁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런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어떤 게 적절할지, 국민적 공감 속에서 어떻게 가져갈지 숙의하는 과정"이라며 "다만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의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대법원장 탄핵 문제는 밀도 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당 지도부의 다양한 측면 검토, 의원총회 등 다양한 당내 의견 수렴, 당 바깥의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해 하루 이틀 만에 결론을 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볼 것"이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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