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만 7세 어린이가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매달 173만원의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 16세 대표의 지난해 보수 신고액은 2억 2000만원을 넘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인천의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1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는 11명으로 전체의 9.4%였다. 사업장 대표자에는 공동대표도 포함됐다.

미성년 대표의 나이는 만 7~16세로 7~9세가 2명, 10~12세가 5명, 13~16세가 4명이었다. 대표자가 아닌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 106명은 모두 만 15세 이상으로, 만 15세 미만 가입자 8명은 전원 사업장 대표였다.

보수 신고 내역에서는 동일한 금액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7세와 9세 대표는 보수월액이 각각 173만 4166원이었는데 지난해 보수총액도 각각 1767만 6360원이었다.

15세와 12세 대표 2명은 보수월액 528만 6932원, 지난해 보수총액 6344만 3184원을 똑같이 신고했다. 10세 1명과 12세 2명 등 대표 3명은 보수월액이 각각 169만 1666원, 지난해 보수총액이 2029만 9998원으로 같았다. 11세와 13세 대표 또한 보수월액 167만 7206원으로 지난해 보수총액 2012만 6472원으로 동일했다.

가장 많은 보수를 신고한 미성년 대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업장의 16세였다. 보수월액은 1862만 1917원, 지난해 보수총액은 2억 2346만 3014원이었다. 일반 미성년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인 106만원과 비교하면 월 보수는 약 17배를 웃도는 셈이다.

미성년 대표 11명의 평균 보수월액은 약 395만원으로 일반 미성년 가입자의 3.7배 수준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지난해 보수총액은 합계 약 5억 1546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8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3명(27.3%)은 운수·창고·통신업이었다.

허 의원은 “미성년자의 사업장 대표 등록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나이의 어린이에게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매달 170만원대 보수가 매겨지고 여러 아동·청소년의 보수가 1원 단위까지 똑같이 책정된 이례적인 실태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미성년 대표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와 편법 증여, 소득 분산 여부를 연계해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