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면서도 재차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실익을 재는 걸 멈추고 빠르게 탄핵 추진 여부를 결론 내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향해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면서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인한 사법부 공백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 불응과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격려금 지급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 △12· 비상계엄 당시 침묵 등을 언급하며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볼 테면 해봐라’는 태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실익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 여당의 지지율 추락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인데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예정인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합류를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뒤 변한 게 없다면서 “민주당은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점과 수위를 두고 막판 완급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정감사 기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에 필요한 여론이 조성됐다는 판단이지만, 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에 모든 시선과 부정적인 여론이 집중된 탓도 있다.

이 대변인은 “탄핵이 쉬운 건 아니기에 여러 의견과 법리적 검토 등 충분한 숙의를 하지 않을까 한다”며 “탄핵을 추진한다고 정했다고 보긴 어렵고 탄핵 추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퇴 촉구를 넘어서는 기류 변화는 분명히 있다”면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탄핵 문제이기에 상당히 밀도 있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하루이틀에 해야 할 문제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