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드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정 현안은 물론 추 지사의 언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추미애 경기도 '소방 빨대'·오세훈 서울시 '한강버스 리베이트' 주목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국감은 오는 27일까지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매듭짓는다. 이번 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국토위 감사가 가장 관심사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추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사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와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등 관련 예산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를 설명하던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소방노조에서 반발하는 성명서를 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 이어 추 지사에게도 사과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과 함께 사과 과정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고 말한 것을 두고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주말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발언뿐 아니라 사과 과정에서도 해명과 변명에 치중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도 발언의 적절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경기도 국감은 추 지사가 오전 경기도청에서 엄수되는 고 김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하면서 당초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로 늦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서울시 국감은 오전 10시 진행된다. 서울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등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지난 15일 서울시 국감에서 제기된 한강버스 리베이트 무마 의혹을 다시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오 시장의 관여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감에서 관련 의혹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사위 수도권·지방 공소청 대상 감사…'제척공방' 과방위 22일부터 이틀간 종감
이번 주에도 주요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계속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기관을, 20일엔 대전·광주 등 지방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은 공소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26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감사한다. 21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22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22일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23일에는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이어간다.

'제척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KIS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감사한다. 22일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23일엔 과기부 소관 기관 전체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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