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행동을 촉구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며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역풍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와 사법부 독립 훼손,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등을 제시했다.

또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서상범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요지를 낭독하며 "이러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며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 결정은 불가피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유죄 때릴 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며 "김건희 씨는 풀어줄 결심인가. 한쪽 편은 어떻게든 봐주고 다른 편은 옭아 넣으려는 일은 정치검찰이 하던 짓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불완전해졌고, 신속·공정하게 재판받을 국민의 권리는 침해됐다"며 "제청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다. 꼭 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민주당과의 공동 대응 방안으로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공동 TF를 만들어도 좋고 공동 의원총회도 좋다"며 "무엇이 됐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내자"고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즉각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정치가 더 이상 정무적 셈법이나 소극적 태도로 사법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언급되는 정무적 역풍이나 정치적 부담은 과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벌어졌던 그 머뭇거림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단호히 결단하라"고 말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