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대한민국의 영토주권 관련 발언을 하고, 조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신중론을 펴고 있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을 향해 "본인이 해당 표현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커지자 유엔사는 대한민국 주권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장군이면 장군답게 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왜 주한미군사령관이 정하나"며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유엔사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참으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유엔사가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출입을 관리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전협정의 관리 권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재단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유엔사는 과거에도 정전협정상 권한을 지나치게 경직되게 적용해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된 사례가 많았다"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통일부를 통해 접수된 판문점 출입 요청 66건 가운데 9건이 유엔사에 의해 거절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간 평화적 교류를 불필요하게 막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에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위로 남쪽 철책선부터 시작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나"며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또다시 설정하자고 한다. 이런 분이 과연 동맹국 군사령관으로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지키자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우리 손으로 가져오자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지뢰 매설, 그것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내려와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분명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이다. 단호히 규탄한다"며 "이와 별개로 이번 작전의 지휘 판단과 안전조치 실패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 누가, 왜, 어떤 판단으로 우리 장병들을 그 위험한 곳에 보내 무리하고 경솔한 작전을 진행했는지 그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해당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초 유엔사와 위험지역 조사를 두고 우선 거론된 부대가 21사단이었으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사단을 방문한 이후 25사단장이 자청해 작전을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 의원의 관련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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