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트 주택공급’과 ‘신속통합기획’을 서울시 부동산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은 2021년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공급 관련 요구자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시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8만1637호에서 지난해 4만1938호로 48.6%(3만9699호) 감소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면서 공약으로 빠른 주택공급을 약속했으며, 올해 5선 공약에서도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허가뿐 아니라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는 착공 실적도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주택 착공 물량은 같은 기간 5만9667호에서 3만2224 호로 46.0%(2만7443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 실적도 2021년 6만8637호에서 지난해 4만6708호로 줄어들며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 시장이 내세운 ‘민간 정비사업 규제 혁파’ 와 ‘모아주택·모아타운’ 역시 실제 통계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민간 부문 주택 인허가는 2021년 7만6166 호에서 지난해 3만4063호로 55.3% 급감했고, 민간부문 착공도 같은 기간 5만7485호에서 2만6349호로 54.2%(3만1136호) 줄어들었다.

공공주택 공급 실적도 부진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호(공공임대 12만3000호)공급을 약속했으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8개월간 서울시 공공부문 착공 물량을 모두 합쳐도 2만2040호(연평균 약 3889호)에 그쳤다.



조인철 의원은 “선거 때마다 ‘스피드 주택공급’과 ‘신통기획’ 을 외쳤으면 실제 착공과 준공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오 시장의 서울시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공약 남발을 멈추고, 붕괴된 서울시의 비아파트·공공주택 착공 정상화 등 실질적인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