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최근 코스피가 폭락하며 국민연금이 약 100일 만에 82조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국민연금 주식시장 동원은 마치 '주가조작'이나 다름없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벌인 위험한 도박 '연기금 카지노',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직 '주가 띄우기'에만 여념인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는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바빴다"면서 "국민연금은 리밸런싱 유예에 이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끌어올리며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원칙을 불과 몇 달 만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재차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1월 이례적으로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지방선거를 불과 엿새 앞둔 5월 28일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지 주가 부양의 결과는 참담하다"며 "코스피는 고점 대비 38%나 폭락했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석 달 반 만에 182조 원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도 유지됐던 원칙이 이재명 정부 들어 무너진 것"이라며 "왜 이런 원칙이 필요했겠나. 상대적으로 작은 국내시장에 거대한 연기금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연못 속 고래'가 돼 시장을 왜곡하고, 훗날 연기금이 주식을 매각할 때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한몫 챙겨 떠나는 동안 뒤늦게 뛰어든 개미투자자들은 주가 급락과 고위험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충격을 떠안았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과도하게 묶여 향후 주식을 팔자니 시장이 흔들리고, 보유하자니 손실 위험이 커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라면서 "정권의 주가 부양 잔치는 끝나도, 그 청구서는 국민의 노후 자금과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심지어 두 차례 회의의 회의록 모두 향후 4년간 비공개라는 결정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며 "국민의 노후를 좌우하는 결정인데도 국민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린 결정이 정말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 대통령의 지선용 주가 부양 프로젝트였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ETF보다 위험평가액이 20배 수준임에도 실질 평가를 면제했고, 금융위는 상품 출시 전부터 손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논의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위험한 도박판은 정부가 열어놓고 그 피해와 책임은 개미투자자들이 떠안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최후의 방어선 지위를 포기하고 지선용 증시 부양에 앞장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ETF 논란이 불거지자 도망치듯 떠난 김용범 정책실장처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수인들 뒤에 숨어 떠넘길 생각 말고 대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정부가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여당 역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금에 이렇게 들어가면 쉽게 못 빼지 않느냐. 빼면 폭락한다"며 "정보가 빠른 기관, 외국인들, 한국에 들어가서 따먹을 기회라는 걸 시그널을 확실히 던져준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몇 년 동안 조치조차 할 수 없게 연금도 개미도 상투 잡힌 것"이라며 "답이 있으면 국회든 상임위든 정책 대안이라도 낼 텐데 이건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 된 것이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젠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의원은 "정 장관은 연금법 102조를 정면 위반했다"며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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