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통령 친인척 및 청와대 수석급 이상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인선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 보고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중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 처리하는 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이후 경과보고서 합의 처리 일정을 조율해 왔다"면서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야당이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또 "9월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고,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관련 인선이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감이 끝나고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보인다"고 답했다.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종료됐으나 청문회를 담당한 국회 법사위는 한 달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 점과 주요 법안에 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온 사례 등을 감안한다면 '당청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으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후보 3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공석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밝힌 바 있으나, 취임 후 약 1년 동안 인선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강훈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공식 재요청하면서 해당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후 민주당은 최 후보자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이 중 최 후보자를 지명했고, 인사청문회는 법사위 차원에서 9월 18일에 진행됐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 측은 이날 '특별감찰관 청문회 당일부터 보고서 채택 추진, 왜곡 보도 유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서 위원장 측은 "서 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야당 간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당일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보고서 채택을 협의했으나 야당 간사를 제외한 다른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의사일정에도 동의하지 않아 추가 협의가 필요했다면서 "이는 법사위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 측은 거듭 "청문회 당일부터 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여야 협의 상황 등은 외면한 채 마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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