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심사 과정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광고를 제재하거나 관리·감독한 내역을 지난달 초부터 요구했는데 어젯밤 10시에 겨우 내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는 답변만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5월 말 상품 출시 당시 야구장과 지하철역에서 광고가 판을 쳤다"며 "금융위원회가 ETF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했는데도 모든 광고에서 그 단어를 썼다. 7월 16일 광고가 금지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는 게 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자료 유무를 확인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료가 지금 사실은 없다"라고 답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금감원이 한 달 이상 은폐하다 국감 직전인 지난 3일에야 제출한 보고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결함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며 "금융위의 누구와 언제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국감 당일까지 한 장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회의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주재 청와대 비공개 간담회 등 네 차례 회의를 거론하며 "금감원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을 요구했는데 금감원은 회의록이 없다고 하고 금융위는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개인투자자 순손실 추정치와 연령대별 투자자 수 등을 요구하며 "개별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 이미 제출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나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결정됐고, 3단계로 진행되는 절차를 2단계로 줄인 병행 심사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며 "상장 신청 전에 금융위가 상장일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ETF 평균 상장 기간이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인데 이번 '단종레'는 29일에 속도가 짧다"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상장 심사를 앞당긴 배경에 대해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좀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7% 넘게 폭락해 411조 원이 날아간 지난 15일 김 전 실장이 SNS에 글을 올렸다"며 "증인 채택 불발을 자축하는 게시물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장과 부원장에게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손을 들어보라고 하는 질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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