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수도권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와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범여권은 과거 검찰권 남용과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부실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서울광역공소청과 수원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및 강원 지역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의 여망과도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역량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청장은 "저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박 청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아마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박 청장에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상급 기관으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한 의견 제시나 협의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에게도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물었다. 김 청장은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향후 공소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이 약화한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그리고 사건 조작 기능 축소 같은 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따져 물었다.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이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의원은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났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며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청장에게 "혼자서 착잡하면 되는가. 그동안 검찰권 남용에 대해, 왜 검찰개혁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같다"며 "반성할 점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며 "그와 같은 점은 작년에 새로운 검찰 지휘부가 오고 나서 각종 입장문에 녹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의 배경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이 쌓아온 복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과거 민주당이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불렀다고 주장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폐족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해당 표현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쓴 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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