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비협조적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달고 채택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별감찰관은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야당이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9월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의를) 다음 회의로 순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중에도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측은 '특별감찰관 청문회 당일부터 보고서 채택 추진, 왜곡 보도 유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일 보고서 채택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야당 간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혀 당일 채택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 측은 "당시 여야 협의 상황 등은 외면한 채 마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간사는 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9월 21일 전체회의에 박 간사만 참석했을 때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며 "이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한 것은 당시 전달한 입장과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설명을 바로잡고,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됐으며,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후보 3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제출한 뒤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공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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