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은 이날 대구 가스공사에서 열린 현장 국감에서 위기 대응의 다음 단계로 해외시장 회복과 에너지 공급망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국내 수급이 안정된 품목부터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최고가격제도 국제가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정상화 일정과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경쟁국이 해외 거래처를 선점하기 전에 국내 공급과 적정 재고가 확보된 품목부터 수출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최고가격제도 정상화 일정과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공사의 비축사업에 대해서도 “비상시 물량은 확실히 지키되, 평시에는 국제공동비축과 순환대여, 물량교환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 재투자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의원은 원유 수급과 관련해 “계약서에 적힌 물량과 공장에 실제 도착하는 물량은 엄연히 다르다”며 호르무즈 해협 차질에 따른 운임·보험료 급등 및 실물 수급 영향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중동 위기 당시 7000만 배럴을 공급한 성과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단순 비축용량보다 중요한 것은 비상시 즉시 동원 가능한 실가용 재고”라며 교환거래(스와프)로 공급된 3300만 배럴의 적기 회수 및 비축유 보충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가스공사를 상대로는 카타르산 수입 감소에 따른 미국·캐나다산 등 고가 LNG 대체 도입 비용을 지적하고 “가스 확보와 국민 부담 안정은 별개”라며 추가 비용이 민수용 미수금이나 산업 원가로 전가되지 않도록 원가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석유공사와 석유관리원에는 “콘덴세이트 비축만으로는 나프타 공급망을 못 지킨다”며 실 원료 확보부터 실제 생산·수송·공급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위기 극복을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자원안보 역량과 글로
벌 에너지경쟁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질의하고 있다. (사진=이언주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