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별다른 질의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다른 참석자들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만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위증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원장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부하 직원들이 진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과 특수관계인데, 혹시 사퇴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공세를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황 부원장이 올해 1월 13일 회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것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부원장을 어떻게 해 먹느냐.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수십조가 날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따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의 과거 "드러누워서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한 발언을 겨냥, "많은 분들이 원장님보고 실세 중의 실세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드러눕는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지금 제도가 그렇게 운용이 되는 상황에서 출시를 연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말끝을 흐렸다.

심사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심사나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결정됐고, 3단계 절차를 2단계로 줄인 병행 심사를 사상 처음으로 했다"며 "ETF 평균 상장 기간이 62일인데 이번에는 29일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좀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고, 박 의원은 "지방선거에 시간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집중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증권사 매도금 담보대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6월 10대 증권사 신규 취급액이 67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상환 자금이 확정돼 있는데도 9%대 이자를 받았다면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투자자들이 매번 대출받고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했을지 의문"이라며 "증권 회사들은 수수료도 먹고 대출 이자도 먹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감독 공백 문제와 관련해 "코인원 한 곳만 해도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이 9만 건이 넘고, 전체 원화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은 1500만 건이 넘는다"며 "가장 기초적인 자금세탁 방지 의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법으로 가산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우대금리를 깎는 꼼수를 썼다.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세부 항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은행권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신한은행은 해킹 인지까지 15시간 26분이 걸렸고 2만5729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증해야 보상하겠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KB국민은행 58%, NH농협은행 53%에 그쳤다"며 "돈을 모아 놓고도 투자하지 않아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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