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와 과거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부실·편파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광역·지방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중앙지방공소청장에게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 여망과도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역량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저 또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공소청 간부들이 보완수사권 등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졌는데도 가만히 있는다"며 "여러분들 공소청 검사로서의 삶에 안주하면 안 된다. 결기를 가지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박 청장에게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아마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좀 도우면 검찰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물었고, 박 청장은 "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도 "무죄가 났는데 항소가 안 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다"며 "그런데 왜 대장동 사건에선 항소를 포기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이었는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당시 대검찰청의 장이었던 분이 중앙지검장과 결정한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범여권은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의원 관련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와 함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기소계획서 유출 건에 대한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김향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 달이 지나지 않았나. 전화하는 게 어렵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김 청장에게 "그 자료가 한 의원한테 흘러가 공표되면 위법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에게도 "구체적 녹취록이나 수사기록이 한 의원에게 흘러 나간 걸 공표했다면 범죄 아닌가"라고 물었고, 정 직무대리는 "잘못된 행위는 맞다"고 답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가족 수사와 한 의원 딸 사건을 비교하며 검찰이 수사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시험 관련 의혹에는 검찰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협조까지 받았지만,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반려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 딸 사건은) 고발 접수부터 불송치까지 1년 7개월간 영장 신청 0번, 소환조사 0번이었다"며 "이런 편파수사, 잘못된 수사를 진행했던 게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박 청장은 두 사건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눈높이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공조요청 반려와 관련 "당시 (담당했던) 검사는 핑계 대기를 사법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 통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민주당 내에서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데 적격·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다렸다는 듯 임명했는데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 안 하는가"라며 "최길수 감찰관이 임명되면 할 일이 태산이다. 민주당에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임명하자고 9월 21일에 회의 안건으로 올렸을 때 왜 안 들어오셨나"라며 "박형수 간사 한 분만 들어오고 다 안 들어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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