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 안정과 시장의 가격 변동 폭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출 규제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는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전반적으로 풀어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경계하되,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잔금 대출이 막히는 등 정책의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식당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내 자산 형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와 상승장에서 소외된 이들의 절망감·불안감이 중첩돼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등락했던 일본과 미국의 사례도 거론하며 정부로서는 시장 변동에 따른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자산시장과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소개한 뒤 “안 틀릴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될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개별 가계의 필요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집 사야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지’ 하는데 이 사람만 해줄 수 없지 않나. 그러면 전체 풀어야 한다. 집값은 어떻게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자신의 역량에 맞춰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경우와 수익을 위해 무리하게 차입하는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돈 벌기 위해서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대출받아 집 산다, 이게 바람직하느냐”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인 규제로 개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는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는 꼭 집 사야 하는데 왜 대출 안 해주냐’ 하는 그런 구체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출 규제 시행으로 이미 분양받은 주택의 중도금·잔금 대출에 어려움이 생겼던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이렇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규제의 전면적인 완화보다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에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가량 걸린다고 설명하면서 “2022년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공급을 늘리려 해도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의 공급 부족과 향후 공급 회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시장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집값을 잡거나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에 선을 긋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면 세금 내지 않나.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며 “제가 보기엔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조세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는 진짜 살려고 산 집”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전망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대출 연체, 금리 부담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또 해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