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가 용인할 수준의 대책을 마련한 뒤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가입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과거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쌓인 농어업인의 불신을 풀고 피해 보완 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기자들과 간담회하는 이재명 대통령
자원과 영토에 제약이 있는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장 확대의 이익과 개방에 따른 손실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정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해서 시장을 넓히면 우리도 개방해야 하고, 개방하면 경쟁력이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이 있다”며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분야가 이익을 보면 이익 보는 부분의 일부를 떼서 손해 보는 부분을 보전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업을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던 과거 통상정책의 접근 방식을 비판했다. 값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인식 아래 국내 1차 산업 보호에는 소홀했고, 농어업인의 반발에도 강압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FTA를 체결하며 농축수산 분야에 약속한 것이 매우 취약했다”며 “국내 산업, 1차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약한 데다가 심지어 약속한 것도 잘 안 지킨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수출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1조원을 조성해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약속을 채우지 못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 수산업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그나마 하기로 한 것조차 안 하니 기만당했다는 생각을 한다”며 “약자 집단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금 부족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이 중요한 것 같다”며 “1조원을 자발적 출연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는데 안 됐으니 정부 재원으로 메워주자”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2000억원, 내년 안으로 채워주기로 했다”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PTPP 가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농업계와의 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서로 충분히 대화가 안 된 것 같다. 믿음도 형성이 안 됐다”며 “서둘러 억압하고 눌러가며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올 연말에 하는 것은 좀 미루고”라며 며칠 뒤 농민단체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농민단체가 정부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의심하는 만큼, 먼저 의견을 듣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시간을 줘가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라고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쟁점부터 정리하고 가능한 한 대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입 신청 이후에도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속도전에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게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너무 무리할 필요도 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신과 불안, 손실을 최소화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