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조기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500일 기념 기자 오찬 및 차담회에서 “전작권은 지금까지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 환수,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국민·영토·주권을 거론하며 “주권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분야 중 하나가 군사주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에 대해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스스로 감당해야 하고, 또 충분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규모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과의 전력 비교에서도 단순한 무기 수량보다 첨단 군사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핵무기는 최후의 방어수단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부족한 군사 역량은 추가로 보강해야 한다며 국방비도 대폭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전작권 환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환수 시점이나 기존 전환 조건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전환 시점은 양국의 공동평가와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생각해 보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나라 못지않다”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작권을 넘겨주기에 앞서 한국의 자체 방위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