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주 존중 문화와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를 증시 정상화의 남은 과제로 지목하며 추가 조치 검토를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을 밝히고 제도 보완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해외 계열사 상장에 따른 국내 모회사 주주 보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꺼내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5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주주 존중 문화, 지배경영권 남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정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시장에 대한 불신은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개선 작업을 돌이 많은 밭에서 큰 돌을 골라내는 과정에 빗대 “지금 큰 돌 몇 개 집어낸 정도의 단계”라며 “아직도 할 일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를 계기로 모회사 주주 보호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나왔다. 자회사 등의 별도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기존 주주의 이익과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가 쟁점인 만큼, 향후 정부의 증시 정상화 대책에 관련 제도 보완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솔리다임 상장을 둘러싸고는 외부 자본 조달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와 기존 SK하이닉스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 상장에 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것은 금융위나 금감원 입장에서 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안펀드 투입 등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