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배우자가 출자해 재직 중인 세무법인 소속 인사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김 실장의 인사 개입이라고 비판했고, 조세심판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다"고 해명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위촉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A 세무법인 소속 고모 세무사는 지난 4월 조세심판원의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위촉됐다.

A 세무법인에서는 6명의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 모 대표와 강 모 세무사는 지난 2~3월 우리금융캐피탈과 KB캐피탈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됐다.

고 세무사와 함께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일부 인사들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비상임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이 대통령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조세재정정책 총괄을 맡았다. 올해 7월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 발언자로 참여했다.

지난 7월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이 모 세무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세무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당시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김 실장의 남편이 설립한 세무법인 인사들이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한자리씩을 차지하며 (일감을 주는 등)얽혀 있다"며 "공적 인사를 넘어 민간 회사까지 개입하는 정황 근거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작은 세무법인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조세심판원 출신 인사까지 내리꽂을 수 있겠나. 이는 사실상 금융권 세무 용역에 '빨대'를 꽂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에 "비상임심판관은 조세 관련 학계, 전문 자격사단체의 추천, 내·외부 추천, 조세심판관의 추천, 조세 관련 각종 위원회 경력자 등으로 인력 풀을 구성한다"며 "기존 비상임심판관 임기 만료시 풀에서 국세기본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여성 비율, 지방세 비율, 전직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청·위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보도에 언급된 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 중에 여성, 지방세 및 전직 관료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되었다"고 반박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