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범죄 현장"…잇단 강력범죄에 韓총리 "제재 강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19일, PM 10:33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관계부처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일상이 범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흉악범죄 등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범죄의 현장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유사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에 기존 대책의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고 전했다.

특히 범죄 예방과 가해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를 강화해 추가 범행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다수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전력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위험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한 총리의 이번 발언은 잇따른 흉악범죄로 높아진 사회적 불안에 대응해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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