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가 없더라도 중수청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들어 수사기관도 국정 운영의 일반적인 방향과 방침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별 사건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여식 후 차담에서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당일 김 청장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김 청장은 16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지난 6일부터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한편 김 청장은 지명 당시 검찰 출신 이력과 과거 사건 처리 등을 이유로 범여권 일각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검찰개혁으로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김 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명령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청와대도 추가 검증을 거쳐 지명을 유지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조직의 조기 안착과 수사의 정치화 청산, 사회적 약자·범죄 피해자 보호를 중수청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수사권 남용이라든가 여러 폐해가 있었다.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중수청은 공정성과 중립성,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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