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첫 국감 시험대…'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 공방도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06:0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2026.9.22 © 뉴스1 유승관 기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맡은 한미전략투자공사(투자공사)가 20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다.

지방 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장윤기 사건' 등을 고리로 검찰청 폐지 및 보완수사권 박탈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관심은 지난 6월 18일 출범해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투자공사에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는 대미 투자 첫 투자처인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로, 6472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건설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년간 최대 454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과 전력 수요처 확보의 불확실성 등은 쟁점으로 꼽힌다.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견제 기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미 투자 사업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성 평가와 투자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험 평가를 거쳐 재정경제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반대 의견이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개 조로 나눠 '지방 1반'은 전남광주에서, '지방 2반'은 대구에서 각각 충청·호남·제주 지역과 대구·부산 지역의 고법·지법 및 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수사 부실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광주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공소청의 안정적인 정착과 진행 중인 공소 유지 현황, 안정적인 재판 업무 방안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충남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동해에서 경비 임무 중 숨진 해군 장병 사건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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