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올해 지원액 9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6.5%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액 8조 1122억 원 중 대기업 지원액은 7조 3738억 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반면 중견기업 지원액은 4259억 원(5.3%), 중소기업은 1018억 원(1.3%)으로 중소·중견기업을 합쳐도 5277억 원(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핵심 원자재와 부품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2024년 6월 시행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며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과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지정한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에서도 대기업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선도사업자 216곳 중 중소·중견기업은 157곳(72.7%)에 달하지만 올해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액은 전체의 8.6%인 4277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대기업 57곳(26.4%)은 지원액의 91.4%인 4조 5280억 원을 받았다.

대기업 편중 문제는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오히려 심화했다. 기금 전체 지원액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지난해 14.0%에서 올해 6.5%로 줄었고, 선도사업자 기준으로도 17.9%에서 8.6%로 감소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전용 지원 프로그램도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1월 500억 원 규모로 마련한 중소·중견 특별한도 프로그램은 11개월간 6개 기업에 144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소진율이 28.8%에 머물렀다.

지난해 1월 2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연계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1년 9개월 동안 지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안 의원은 "선도사업자 4곳 중 3곳이 중소·중견기업인데 지원액 90% 이상이 대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공급망 정책의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 구조와 프로그램 요건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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