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신웅수 기자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고 있다며 몇몇 후폭풍이 우려되지만 탄핵 절차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손 의원은 20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과 전화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출석했을 때 제가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고 질의한 것과 연결돼 있다"며 "선택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재제청이냐 아니냐를 떠나 왜 200여 일 동안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감장에 나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감장에 나와서 정치적 중량감을 키운 이후의 행보, 그 수준의 이야기를 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대법원장이 기회가 되면 (나도 대통령)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야망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탄핵이 오히려 정권을 망하게 할 독이 된다'고 했다"고 지적하자 손 의원은 "이는 신중론의 가장 큰 근거로 저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탄핵 이후 사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보다는,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법복 입고 정치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과반 찬성이 확실치 않으면 발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도 아마 안 될 것이기에 발의와 연동돼 있을 것 같다"며 탄핵안 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