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북핵이 '최후 방어무기'?…李대통령, 종북 아니면 도저히 못할 말"

정치

뉴스1,

2026년 October 20일, AM 08:57

유승민 전 의원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1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김진환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최후 방어무기'라고 말한 데 대해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며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는) 북한 핵무기는 북한의 자체 방어용이고 절대 남쪽을 향해 쏘지 않을 테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을 갖고 북한 핵무기에 대해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전작권을) 신속하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같은 이 발언을 거론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인식 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전작권 문제는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합친 연합방위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능력과 효율의 문제"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문제를 무슨 자주독립 국가의 주권 문제로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니,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인가"라면서 "대통령이 전작권을 군사 안보 차원이 아니라 무슨 종속이론 같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라고 말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핵무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한 이래 전 세계 군사 안보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어야 하고, 최선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는데, 그나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런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국회도 빼앗긴 보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