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등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해 발의한다.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해당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는 법안을 모두 발의해 숙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한다”며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법안으로, 당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관해 논의돼 왔다. 그러다가 포괄적인 지역 주도 성장으로 초점을 옮기기로 하면서 법안 명칭이 ‘초광역특구법’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에는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특례가 포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처리 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금융·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