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소방 국비 지원을 늘리고 소방관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실언을 민심 공략의 기회로 삼아 정책 경쟁 주도권까지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재정 지원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언급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소방관 헌신 예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소방장비 교체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확대, 질병·부상 치료 지원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증액 항목과 규모는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에서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면 이걸 소방에라도 좀 돌려쓰게 해 달라는 호소"라고 말했다.

현재 담배에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담배소비세액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별도로 부과해 교육재정에 쓰도록 하고 있다. 추 지사 발언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안전 사업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이 소방공무원 헌신을 폄훼한 것이라며 소방 예산 확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가 소방차량 구입 예산과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을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를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 지사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소방공무원은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대형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다. 그러나 소방청과 지방정부로 지휘체계가 이원화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형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 사업비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는 총 8조 5967억 원이다. 이 중 국비는 9239억 원으로 전체의 약 10.7%에 그친다. 같은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은 인건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과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과정에서도 재정 부담 문제는 여야의 쟁점이었다. 2016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직 전환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과 인사권 조정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속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추 지사의 발언 논란이 소방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하고 숙원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소방 관련 TF는 조만간 곧 (출범)할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방관) 처우 개선과 관련해 저희 당의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을 계속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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