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되는 데 따른 탄핵 실익 논란에 대해서는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의 헌재 인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쉬운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인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진행자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초 만료돼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내년 6월까지 사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저지를 것"이라며 탄핵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임명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 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던 등등의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거론하며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16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에게 또 한방을 더 먹으면 도대체 민주당은 그 의석 갖고 뭐 하는 데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위해) 뭐든 하자는 제안을 했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 번 더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은 전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및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한편 신 대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검 추진이 오히려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체급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니냐. 보수에서 (차기 주자로) 1등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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