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 시작 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통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가 서 위원장과 통화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감사 전 김 대표와 통화한 게 맞다”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대전·광주 법원과 지방 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서 위원장은 게시글 끝에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내용을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불법 비상계엄 때 긴급 대책 회의를 지시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의혹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절차 위법, 대선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수백 일 동안 대법관 제청하지 않은 헌법 위반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로 사퇴를 종용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의혹 △재제청 거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의혹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재정법 위반 △업무추진비 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 선서 거부 등을 언급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김 대표는 지난 16일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달라진 입장을 드러냈다.

탄핵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로 보였으나 최근엔 다시 완급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18일 “탄핵을 추진한다고 정했다고 보긴 어렵고 탄핵 추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참여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이고 의석수 16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한다”면서도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에게 한방 더 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