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 관련 의견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위원장은 20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감 전 김 대표와 통화한 것 맞다"며 "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로 지목되는 위헌·위법 사안에 대해서도 나열했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의혹과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대법관 장기 미제청에 따른 헌법 위반 등이 제시됐다.

서 위원장의 이 같은 SNS 글은 앞서 한 언론이 김 대표가 지난달 말쯤 서 의원과 통화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꺼냈다고 보도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해당 통화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후,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린 이달 6일 이전에 이뤄졌다.

김 대표가 최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탄핵을 시사한 것이 국감 이전부터 시작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추진될 경우,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기 때문에, 김 대표가 탄핵심판 추진 당사자와 사전 점검에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다만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둔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퇴임 전 마칠 것이란 보장도 없고, 인용 가능성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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