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경고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백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진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1 유튜브 시사대담 '팩트앤뷰'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을 '검토한다', '논의한다' 수준으로 말했다면 '탄핵까지 갈 문제는 아니지만 경고는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 신뢰가 무너진 데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움직임이 많은 영향을 줬다"며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문제도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회계 한 번 잘못하면 회계책임자가 잘못해도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사법부는 왜 그렇게 안 되냐는 거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에 제기되던 문제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고민되는 지점은 탄핵까지 갈 정도의 사유냐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실제 탄핵은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후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백지원 전 대변인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진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와 장관, 검사 개인에 대해서 발의한 탄핵안만 20건이 넘는다"며 "대법원장 탄핵도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충분히 가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전 대변인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까지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가결시킬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 그때 정치적 리스크는 그대로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안 맞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가능성을 지우기 위해 대법원장을 여러 가지로 압박한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다 실패했다고 비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다음 리더십을 찾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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