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법원 불신을 불렀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날 지방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1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면서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축하공연 중 무대인사를 하거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문제 등으로 구설에 휘말렸는데 일종의 갑질"이라며 "그런데 사실 제일 갑질하고 있는 데가 법원이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재제청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제가 느끼기에 좌도, 우도 아니고 법률주의자"라며 "호남이나 좌파적 성향의 사람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 철저한 법률주의엔 관심 없다고 (하는) 이 정도면 대놓고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2반 감사반장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손봉기 후보자가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된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김민기 후보자를 고집한다는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2반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을 향해 "법원 독립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법관들 연구 모임을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훌륭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손 부장판사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해 안타깝다"며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근대적 생각"이라며 "그럼 일선의 부부 판사는 한 명은 대법관 시키고 자기는 사퇴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1반 곽규택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끝내 묵살됐다"며 "제주는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덮어 사람이 숨진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동아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폭도냐"며 "대구지법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뤄진 것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어떻게 대구에서 5·18 폄훼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며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따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글에 벌금 판결을 한 것을 언급,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다. 판결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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