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하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국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이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이런 투자는 사실 있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관철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박종원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그 정도 갖고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3500억 달러 날아간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외부 법률자문팀과 로펌들에 물어봤더니 다 너무 걱정된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한다"며 "정권 바뀌고 나서 다 돈 떼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도 했다.

야권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미투자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의) 정원 50명 중 36%가 지금 결원 상태이고, 전략투자본부장은 임명 두 달 만에 사임했다"며 "공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할 사람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다. 빨리 조직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24억 달러를 송금한 것과 관련해 "벌써 24억 달러를 송금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박 사장이 "일단 결정된 사업에 대해 향후 진행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겠다"고 답하자 "(답변에) 공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그런 태도가 있다. 사업 선정 과정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안 한다는 답변인데 그러면 법에 이걸 둘 필요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공사는 투자 심사와 실행, 자금 운용, 회계, 준법 감시, 정보 보호까지 모든 사항을 해야 하는데 투자를 책임질 임원도 없고 전략투자본부장도 없다"며 "내부 통제를 점검할 감사도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텍사스에 총사업비 233억 달러 규모의 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전력구매계약(PPA)도 확보되지 않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사업성이 난다고 평가했느냐"며 "223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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