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3주 차 둘째 날인 20일 여야는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방위원회에서는 김여정 북한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고리로 공방을 벌인 가운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與 '5·18 폭동' 게시글 무죄 비판…野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법원 불신을 불렀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법원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맞선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방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1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라고 하면서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2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근 축하공연 중 무대인사를 하거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문제 등으로 구설에 휘말렸는데 일종의 갑질"이라며 "그런데 사실 제일 갑질하고 있는 데가 법원이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재제청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이에 참여한 사람들은 폭도냐"며 "대구지법 1심에서는 (무죄가)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뤄진 것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태를 두고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장윤기 사건은 국민 대다수가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끝내 묵살됐다"며 "제주는 경찰이 실종신고를 허위로 덮어 사람이 숨진 사건으로, 재판 과정에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與 "김여정 적반하장" vs 野 "군이 단호 대응했다면 없을 일"
국방위는 김여정 총무부장이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와 '전술 타격수단'의 증강 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 장병들이 NLL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북한의 지뢰에 의해 중상을 입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규탄했는데 사과는 못 할망정 우리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며 "적반하장"이라며 군의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25사단 지뢰폭발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했다면 김여정이 이런 적반하장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DMZ 내에서 군과 정부의 대응이 단호하다고 지금 여당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단호한 대응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였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영국은 60년 된 기술을 가지고 핵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걸 못 만듭니까"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 항공모함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 쓸 곳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지금 덮어놓고 있지 않느냐"며 "핵잠수함 만들면 얻다 쓸 거냐. 쓸 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미투자, 이러다간 3500억 달러 날아가, 사명감 가져야"
재경위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미투자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법률 전문가가 미국 변호사 한 명뿐이라는 박종원 사장의 답변과 관련해 "그 정도 갖고 3500억 달러나 투자하는 이런 관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이렇게 가다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 3500억 달러 날아간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가 지난 1일 첫 대미투자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에 24억 달러를 송금한 것을 두고 "벌써 24억 달러를 송금했는데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는 그 뒤에 했다"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법적 근거까지 국회에서 줬는데, 사업 선정은 안 하고 나중에 관리만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해 마이클 잭슨의 노래 '빌리진'에 맞춰 문워크로 퇴장하며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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