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18∼26세 청년에게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신청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게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정부 복지정책은 가급적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신청해서, 또는 부모가 대신 해주면 빨리 많이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모르면 혜택을 못 받고,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며 "왜 신청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냐.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결론은 다 해주면 (정부)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가 포기하거나 못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일종의 기만 아니냐. 이게 과연 도덕적인 국가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정 장관을 질타하며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유는 재정 문제 때문이잖아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최저 소급 연령을 감당이 가능한 나이까지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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